지역난방비 인상 요인 없다!

해운대신시가지는 1996년 입주 당시 독특한 지역난방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좌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 열 30%에 LNG 난방 열원을 더해 신시가지 각 아파트에 난방과 급탕을 공급했다. 이는 도심의 쓰레기소각장 건립 보상 성격으로 소각장 열(난방+급탕)을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취지였다[무상 30%, 유상 LNG(천연가스) 70%]. 

지난 2013년 부산시는 강서구 생곡소각장 설립으로 해운대신시가지 내 소각로 2기 중 1호기를 4월 1일부로 내구연한을 구실로 폐쇄하였다. 이로 인해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들은 부산시로부터 지역난방요금(열 요금)을 23%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최종계획안을 통보받았다. 

그 후 신시가지 주민들과 부산시 간에는 지역난방비 인상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고조되었다. 부산시는 해운대 소각장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점차적으로 줄여 소각장을 폐쇄하고자 하였고, 이로 인해 과도한 지역난방 요금 인상 부담이 발생하자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들은 반발했다. 그러자 부산시는 돌연 난방비를 인상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였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신도시라이프·해운대라이프’ 카페나 블로그에 쓰레기소각장을 검색하면 잘 파악할 수 있다.

◇ 소각로 1기 폐쇄에 따른 난방비 인상 압력 

2013년 당시 부산시가 밝힌 소각장 폐쇄 이유는 그해 10월 강서구 생곡동에 ‘생활폐기물 연료화 발전시설’이 준공됐으니 열뿐만 아니라 전기까지 생산하는 생곡으로 쓰레기를 보내서 소각시키는 것이 좋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 근거로 부산시는 1996년 가동에 들어간 해운대 쓰레기 소각로가 15년의 수명을 넘었고 이렇게 수명을 넘긴 소각로는 72억을 들여 단기적 부품 교체를 하면 1~2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을 뿐이라는 핑계를 댔다. 설사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약 537억 원이란 비용이 발생되므로 결국 해운대 소각로를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부산시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그럴 경우 해운대신시가지는 지역난방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허남식 시장은 최소한의 인상을 주장했지만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들은 이를 수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당시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들은 지역난방비 인상 저지에 나섰고 지역 주민과 부산시와의 약조가 이루어졌다. 

◇ 난방비인상저지 주민운동과 부산시의 약조

당시 행정부시장인 김종해 씨는 “해운대 신시가지 소각장은 부산시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설치하여 거기서 발생한 열을 신시가지 주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고, 이제 소각장 폐쇄도 부산시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책 없이 소각로 1기를 폐쇄하여 열 요금 인상분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 피해가 생겼으니 이는 전적으로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서 “부산시 정책의 변화로 인해 해운대신시가지 지역난방 주민에게 폐를 끼친 점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에 “지역난방 요금 인상 요인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더라도 주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시가지 주민단체에게 거듭 약속하였다. 그리고 부산시는 그에 대한 대체 열에너지 공급 강구안으로 탄소 억제를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2017년 친환경적인 수소전지발전소를 설치하였다.

◇ 난방비 인상 대체방안, 수소연료전지발전소

2017년에 30.8MW(메가와트) 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준공되어 연간 25만㎿의 전력을 생산하여 한전에 판매하고 있다. 이 발전소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소-LNG복합발전 방식은 천연가스(LNG)의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화학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며, 이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열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되는 열은 좌동과 중동 일부 지역 난방량의 80%에 해당하는 24만G㎈(기가 칼로리)라고 하여,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들은 신시가지 난방 공급을 주목적으로 해당 발전소 건립을 수용하였다.

즉, 좌동과 중동 일부는 소각장에서 발생한 폐열로 난방을 해오다 재활용 분리 사업 등 강서구 생곡 대형소각장 건립으로 쓰레기 양이 줄어들자 해운대구 좌동 소각장 2개 중에서 1개를 폐쇄하였고, 결국 그 대안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을 만든 것이다. 실제로 현재 수소연료발전소(주식회사 그린에너지)에서 나오는 열은 좌동과 중동 일부 지역난방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대성 / 지역난방주민협의회 사무국장  010-3876-8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