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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주택연금이 효자
  • 편집국
  • 등록 2023-02-22 1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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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네 삶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노인들은 행복과 거리가 멀다. 어느 누군가 행복은 오늘 저녁 먹을 끼니와 잠잘 곳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서글픈 얘기다. 부산지역 고독사는 인구 10만당 평균 1,408명으로 성별로는 연평균 증가율이 남성 10.0%, 여성이 5.6%이다. 


많은 노인들이 궁핍하고 질병 속에서 행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원인은 대체적으로 경제적 빈곤 때문이다. 늙고 병들어 초췌한 모습의 희망끈은 주택연금이라 볼 수 있다. 가난에 벗어나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주택연금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보려 한다.


첫째, 만 5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은행)에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대출(주택연금)에 대한 공사가 공적보증을 제공하여 종신거주(주거안정) 및 종신연금(노후소들)을 동시에 보호하는 상품이다. 


둘째,  주택연금은 월 지급금으로 가입시점 가입자의 연령(부부 중 연소자 기존), 주택가격 등에 따라 결정된다. 연령과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주택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다.


셋째,  사망하면 연금대출은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가입자(채무인수한 배우자 포함)가 사망한 후 주택의 처분을 법원 경매, 공매를 원칙으로 하지만 변제일 현재 주택가격과 대출잔액을 비교하여 정산할 수 있다. 먼저 변제일 기준 주택가격이 대출잔액보다도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 등 (신탁 방식의 경우 귀속 관리자)이 주택 임의매각 후 상환상속인 등이 직접 현금 상환, 남은 부분은 상속인 등에게 돌려준다. 또한 변제일 기준 주택가격이 대출잔액보다도 적은 경우에는 경매 공매처분이 부족한 부분은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은 부부기준 공시가격이 9억 이하 주택 소유이고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팔면 가능하며,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하다. 참고적으로 월 지급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노후의 힘이 되고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르신들이 삶의 페달(pedal)에 발을 떼지 않는 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주택연금이 긴요한 페달이라 믿는다. 


고려 숙종 때 상월선사께서 월락불이천(月落不離天), 즉 달이 진다고 하늘을 떠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다. 어르신들이 비록 직장과 경제생활은 떠나셨지만 삶의 광장은 떠날 수 없고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이 큰 지팡이가 될 것이다. 어르신들이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주택연금을 반려자(伴侶者)로 삼아야 할 것이다. 


쌓이는 세월의 무게는 어쩔 수 없지만 주택연금과 동행하면서 행복의 씨앗을 뿌려 넉넉하고 여유로운 노후의 생활을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민귀태

•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예홍보대사

• 그린시티 대우1차아파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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