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토연구원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 의도와 추진 체계 등 개괄적인 내용을 공개했으며, 중간중간에 주진우 국회의원 당선자와 김성수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보충 설명을 하기도 했다. 이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통합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에 관해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를 앞두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에 수도권 1기 신도시만 포함되고 부산 해운대구 등 지방이 배제된다는 사실이 지역 일간지에 보도된 탓에 국토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 지가 큰 관심사였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후도가 심각해 앞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했다”면서, “그린시티도 서둘러 주민 동의율 등을 갖춘다면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그린시티 중 어느 단지를 선도지구로 지정할지 주민동의율 조사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뒤 최대한 빠르게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도지구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일부 단지 중 주변 지역 파급 효과가 높은 곳을 골라 정비계획을 우선 수립·정비하는 곳으로, 행정·재정적 지원과 기반시설 우선 설치 검토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오는 11월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국토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을 수립(8월 예정)해야 하고, 지자체(부산시)가 이를 참고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부산시는 이달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해운대구 역시 지난달 1일 그린시티의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그린시티 내 선도지구 지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시 재정비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날 설명회는 정비사업 시행 초기라서 그런지 정부 관계자들의 명확한 답변이 부족했으며, 차후 설명회를 자주 개최하겠다는 주최 측의 약속에 만족해야 했다.
/ 박동봉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