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분권운동혁신본부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제도정책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흥시를 방문했다.

지난 11월 초, 부산분권운동혁신본부(상임대표 황한식) 회원 23명이 시흥을 향해 버스에 올랐다. 작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제도정책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도 시흥시와 금년도 경기도 주민자치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주민자치와 교육자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흥시 정왕2동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서울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인천과 접한 시흥시는 인구 58만의 수도권 위성도시지만, 주민자치에서는 앞서나가는 도시로 금년에 19개 전 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다. 해운대구의 경우, 2019년 반송2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되고 나머지는 아직도 주민자치위원회 체제에 머물러 있다. 

2010~2012년에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의 도입과 행정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시･군 통합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광역화가 될 경우에 주민참여 약화 및 민주성 보완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3년 5월 28일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2013년 7월부터 1차 시범적으로 31개 읍･면･동에서 시작했으며, 2016년까지 총 49개소가 운영되었다.

시흥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동에 전담공무원을 1명씩 배치하여 자치계획,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예산의 전반적인 지원을 담당하게 하고, 주민자치회 사무실에 임기제, 기간제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 형태의 주민자치지원관이 근무하며 주민자치회장을 보좌하도록 했다.

정왕2동을 직접 방문하여 양자순 주민자치회장과 김덕용 사무국장(주민자치지원관)으로부터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를 위한 열정적인 활동에 대해 설명도 듣고 질문도 오갔다. 가장 큰 어려움은 예상대로 주민들의 참여의식으로 자체사업 발굴과 주민총회 참석이다. 과연 도시생활에 바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주민자치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 앞으로 전환될 전국의 주민자치회들이 모두 정왕2동처럼 열성적인 활동자들이어야 한다면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할지는 숙제로 남을 것 같다.

시흥시의 배려와 안내로 인공파도를 이용해 서핑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웨이브파크, 시화호 인근의 갈대와 폐염전 등을 볼 수 있는 갯골생태공원도 방문하여 살아나는 시화호와 함께 농어업의 생태관광도시의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김영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