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전춘선 작가 (출처 : 해운대구청 제2회 해운대관광사진공모전 수상작) 

◇ 기피시설을 두 개나 안고 살아가는 그린시티 주민들

지역난방비 인상이 그린시티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대다수 난방비 15.9%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알다시피 그린시티로 탈바꿈한 좌동 신시가지는 독특한 난방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주민기피시설로 꼽히는 쓰레기 소각장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폐열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1996년 주민 입주 전부터 자리잡은 쓰레기 소각장은 입주 초기부터 다이옥신 등 유해한 물질로 주민들의 요주의 대상이었다. 때문에 2012년 부산시가 여러 사정으로 소각로 1기를 멈춘다고 했을 때 나머지 1기도 폐쇄하여 쓰레기 소각장이 아예 없어지길 바라는 주민들도 많았다. 하지만 당시 “소각로 1기가 폐쇄됨에 따라 난방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부산시 발표에 주민들의 관심은 쓰레기 소각장 폐쇄는 뒷전이고 난방비 인상에만 집중되었다. 난방비 인상 요인이 발생하자 “소각로 1기를 폐쇄하지 말고 다시 가동하라”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주민들은 난방비 인상에 민감했다. 

◇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폐열이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그래서 등장한 것이 수소연료전지발전소다. 당시 주민들은 수소연료전지발전이 정말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인 줄로만 알았다. 부산시보를 포함한 언론에서도 청정에너지로 소개한 만큼 사전 지식이 없던 대다수 주민들은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열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난방비 인상 요인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열은 돈을 지불하고 다시 가열해야 하는 저열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구조로 변했다. 이렇게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매입한다는 얘기는 지금껏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왜 무상으로 공급한다던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열이 유상으로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좌동 코오롱아파트 담장에 붙은 지역난방비 인상 반대 현수막

◇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정말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인가?

알다시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역시 현재 주민들의 기피대상이다.  지역에 따라서 주민들 반대의 벽에 막혀 건설하지 못하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도 있다. 왜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라던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나? 

그 이유는 분명하게 있을 터인데 그럼 신시가지에 들어서기 전 주민 반대를 불러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문제점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볼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신시가지에 건설했다면 신시가지 주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주어져야 마땅하다.

분명 부산시는 쓰레기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지역난방에 공급하기 위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역시 열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하지 않았다. 소각장은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 만들었고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전기 생산과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 건설했다. 단지 부산물로 발생된 폐열을 지역난방에 공급하는 것이다.

◇ LNG요금 인상이 전기생산 단가는 올리지만 폐열과는 별개 문제

그렇다면 쓰레기 태우는 비용이 오른다고 해서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 값을 올린다거나, 전기를 생산하는 원료인 LNG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폐열 값을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 주민혐오시설인 쓰레기소각장과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린시티 주민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폐열 만큼은 무상으로 공급해야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시금 부산시에 요구한다. 왜, 무슨 연유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폐열을 돈을 주고 매입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를 투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 예성탁 발행 ·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