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5월10일 작성

해운대 엘시티에서 내려다 본 해운대그린시티

지방분권과 더불어 지역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힘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은 여전히 수도권 지역의 저항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역시 같은 양상이다. 지방분권제의 전형적인 예는 지방자치제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는 제1공화국 때인 1952년에 지방선거가 시행되면서 주기적으로 지방의원을 뽑아왔다. 하지만 5.16 쿠데타로 제2공화국과 함께 없어졌다가 1991년에 재도입되었다. 

원래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시·군·자치구의회의원(기초의원)의 후보는 정당공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다 2006년 지방선거부터 유급제로 바뀌었고 정당공천도 받을 수 있었다. 정당공천이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연계해 정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당이 기초의원들과 책임을 함께함으로써 지방의정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였다.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단 

하지만 기초의원은 굳이 정당소속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중앙당 정치체계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게 기초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면이 있다. 평소에도 중앙당의 정치색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많은 기초의원들은 국회의원 선거나 광역단체장 선거 시즌 등이 되면 기초의회 의정활동을 멈춘다. 기초의원들은 고유업무보다 당원 모집을 비롯해 다양한 물밑 작업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일선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선거캠프에 합류하느라 기초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긴 공백이 생긴 경우도 발생했다. 그러나 기초의원들은 여타 선거 지원활동으로 인한 의정공백 기간에도 의원 소속 지자체로부터 세비를 계속 받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럼 왜 이런 모순이 반복될까? 

이는 기초의원들을 정당이란 조직 속에 묶는 정당공천제 때문으로 보인다. 기초의원 후보들은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기 전에 먼저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는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꾼임에도 주민들보다도 정당의 입맛에 맞아야 되는 구조다. 심지어 정당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곳도 있다 보니 그 투명성을 두고 공천기간 내내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이런 구조 속에선 공천권자인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당협위원장)과 종속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 

◇ 기초의원 탈정당이 지방자치 가져와

기초의원은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이 주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살피고 감시할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중앙정당의 공천을 받은 기초의원은 당연히 소속정당의 색을 가지게 되어 이로 인한 많은 모순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어떤 곳은 기초단체장과 다수를 차지한 같은 정당 기초의원으로 또 다른 곳은 단체장과 다수를 차지한 다른 당 의원으로 서로 잡음을 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해운대구처럼 거대 양당 소속의 기초의원들이 동수를 이뤄 갈등을 겪은 곳도 있다. 이런 여러 문제로 한때 기초의회폐지론까지 대두되기도 했지만 헌법상 기관인  자치구의회 폐지는 불가능한 일이다. 헌법상 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두도록 강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초의회가 진정 지역을 위할 수 없을까? 

단언컨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그러하듯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시대적 요구로 보인다.  지난 2009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에 86%가 찬성했고, 2017년 12월 전국 기초의원들의 여론수렴 결과에서도 68.8%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경우처럼 국회의원들의 저항은 거세다. 과거 19대 국회는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을 6차례나 냈다. 그러나 4년 내내 심의조차 하지 않아 결국 자동 폐기됐다. 그 이후 정당공천제폐지는 국회의 밥상에 오르지 않고 있다. 지금은 기초의원의 무보수 명예직 시절과 달리 사회적으로 지식이 충만한 시대다. 기초의회와 의원들의 수준향상이란 명분보다 지역분권에 따른 자율화에 더 비중을 둘 때다. 기초의원들이 소속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기초의회와 기초의원들의 수준이 절로 향상될 것이며 주민참여도 역시 높아질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을 역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서 추진력을 찾아보면 어떨까?

/ 예성탁 발행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