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 경조사비로 뇌물을 받는 일도 많다고 하던데?

• 장기표 대표 : 국회의원 경조 행사에서 뇌물성 돈이 많이 들어온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들이 지역민에게 음식 접대는 물론, 축의금과 부의금 내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받는 축의금과 부의금에는 제한이 없다. 무한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에게 아주 편리한 제도다.

• 연합뉴스 : 국회의원은 경조사비로 얼마나 거둬들이나?

• 장기표 대표 : 국회의원마다 다르겠지만 출판기념회보다는 많은 돈을 받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바빠도 장례식에는 가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당국이 경조사비로 받은 돈을 조사하는 일은 없다. 그러니 장례식이나 결혼식은 거액의 뇌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

• 연합뉴스 : 기업체들은 다른 방식으로도 뇌물을 준다고 하던데?

• 장기표 대표 : 기업들은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한다. 법률의 제정과 개정 자체가 기업들의 수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로비에는 거액이 동원될 수 있다. 국회 상임위 관련 기업들도 여러 가지 로비를 위해 의원들에게 돈을 주기도 한다.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하면 국회의원은 재임 4년간 얼마나 많은 돈을 거둬들이는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 연합뉴스 : 국회의원들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공천을 통해 돈을 번다고 하던데?

• 장기표 대표 : 국회의원들은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사실상의 공천권을 행사한다. 형식적으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만, 이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당협위원장인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지방 선거 때 국회의원에게 검은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치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 연합뉴스 : 지방선거에서 공천 받기 위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져오나?

• 장기표 대표 : 모든 사람이 뇌물을 준다는 것은 아니다.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사람마다 액수는 다르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공천 로비를 위해 제공하는 돈이 2억~3억 원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다. 지방의원, 지자체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 액수를 합하면 적지 않을 것이다.

• 연합뉴스 : 왜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계속되나?

• 장기표 대표 :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하는 사람이 없다. 국회의원한테 뇌물을 줬는데 공천 받지 못한 사람이 분노해서 뇌물제공 사실을 공개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나 발각된다. 돈을 받은 것이 확인돼도 국회의원이 재판에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인데도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방의원 후보자는 뇌물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도와줘야 한다고 하던데?

• 장기표 대표 : 지방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질적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비서 또는 선거운동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들은 법정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한다. 이러니 지방의회 의원이나 자치단체장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4년 내내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이무성 편집위원 / 해운대를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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