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대단히 많은데 무엇보다 국회의원은 세비라는 명목으로 1억5천7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액면 수준으로는 전 세계 3위, 1인당 GDP 기준으로는 세계 1위다. 

그들은 개인적인 파렴치 범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급여를 받는다. 세비에는 설날과 추석의 명절휴가비 414만 원씩 828만 원이 들어있는데, 국민이 의원들에게 명절휴가비를 주는 셈이다.

의원들의 실질 연봉은 5억 원이다. 세비뿐 아니라 사무실 지원 경비의 절반은 개인용이다. 거의 매년 3억원의 후원금을 받는데, 선거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전되기에 이 후원금은 의원의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것만 계산해도 5억원이나 된다.

의원들은 사무실 지원비 명목으로 연간 1억 원 정도를 받는다. 연간 기준으로 홍보물 인쇄비 1천 200만 원, 우편요금 755만 원, 문자 발송비 700만 원, 차량 유지비 430만 원, 차량 유류비 1천 300만 원, 야근 식대 770만 원, 업무용 택시비 100만 원 등이다.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는데도 문자 발송비를 받고, 차가 고장 나지 않았는데도 차량 유지비를 받으며, 야근하지 않았는데도 야근 식대를 받는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월 1천만 원의 판공비를 받는다. 그들이 어디에 이 돈을 쓰는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 상임위원장의 월 차량 유지비는 100만 원이다. 차량이 고장 나지 않아도 돈은 준다. 관용차도 아닌 개인 차량이 매달 계속 고장 난다는 전제로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들은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의원회관 내 이발소, 헬스장, 목욕탕 등을 공짜로 이용한다. 의원회관에 있는 내과, 치과, 한의원은 가족까지 공짜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귀빈실, 귀빈 주차장도 마음대로 이용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 국회의원 보좌진은 9명인데, 이렇게 많은 보좌진을 제공하는 나라는 없다. 일본은 국회의원 1명당 3명이고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국회의원 2명당 비서가 1명이다. 한국의 보좌진 중 1명은 수행비서처럼 따라다니고, 다른 1명은 운전기사 노릇을 한다. 선거철이 되면 보좌진 대부분은 해당 의원의 지역구에 내려가 선거운동에 나선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므로 이런 행위를 하면 불법이다. 선관위는 알아도 모른 체한다. 한국에 부패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공짜로 사용하는 의원회관 내 사무실은 45평이나 되고 호화판이다. 의원 방이 따로 있고, 잠자는 곳도 있다. 유럽에서는 여러 명의 의원이 좁은 공간을 칸막이로 나눠 사용한다.

이무성 편집위원 / 해운대를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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