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한국 경제는 유례없는 전환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른바 ‘삼전닉스’로 불리는 한국 대표 반도체 기업들은 AI 반도체, GPU,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폭증 속에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AI 산업 확장과 함께 코스피(KOSPI) 지수 또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한국은 다시 한번 첨단 기술 중심 경제 구조의 수혜를 톡톡히 받고 있다.

◇ 노동은 줄고, 이익은 늘어나는 시대

최근의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다.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 기업 내부에서는 성과급, 임금 인상, 주주 배당, 미래 투자 비율을 둘러싸고 노조와 경영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라, AI 시대 부의 배분 구조를 둘러싼 초기 사회적 충돌로 볼 수 있다.

AI와 자동화 기술의 본질은 생산성의 비약적 향상이다. 인간이 담당하던 반복적·분석적 업무 상당수가 AI와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기업은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이는 기업 수익성 증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고용 감소와 노동소득 축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초래한다.

이 지점에서 제기되는 기본 소득(Basic Income) 개념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핵심 장치로 주목을 받고 있다. AI와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한 초과 이윤, 법인세, 디지털세, 데이터세 등을 기반으로 국민 전체에게 일정 수준의 기본 소득 또는 국민 배당을 제공하는 방식은 점차 현실적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 AI 시대와 보편적 고소득 사회 

인류역사를 보면, 농업혁명은 정착사회를, 산업혁명은 임금노동사회를 만들었다면, AI 혁명은 ‘보편적 고소득 혹은 기본 소득 사회’라는 새로운 문명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히 경제 구조의 변화가 아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 노동의 의미, 행복의 정의 자체가 재구성되는 과정이다.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많이 일하는가”가 아니라, “기술 발전의 성과를 얼마나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공유하는가”가 될 것이다.

기본 소득 사회가 자동적으로 이상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분배 구조가 왜곡되면 기술 독점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AI 시대로 진입할수록 AI 산업 이익을 둘러싼 공정한 과세가 더욱 중요해진다. 국민 배당 및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요구되며, 교육 혁신과 평생학습 체계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기술 불평등을 해소하고, 갈등과 분열과 전쟁에서 벗어나 평화적 기술 협력 거버넌스를 만들어내야 한다. 

◇ 기본 소득 정책은 미래 ESG 와 지속가능성의 열쇠

AI 시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의 이익을 어떻게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삼전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익이 국민 전체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연결되어야 한다. AI 시대의 기본 소득 이론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AI 기술 발전이 인간의 자유, 존엄, 행복으로 귀결되도록 만드는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미래 ESG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본질이다.  

황상규 / ESG평가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