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의원은 처음부터 주민의 손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거대 양당이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양당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지역색도 강해져, 어떤 곳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작 주민들 입장에서는 후보자 선택지가 지극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기초의원(시·군·구의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무투표 당선이 발생하는 곳도 드물지 않으며, 해운대 지역에서도 연속적으로 무투표 당선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가장 최전방에서 수렴해야 할 기초의원이 정작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도 전에 거대 양당의 영향력에 좌우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한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아주 뜨거운 감자다.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초의원인 만큼 거대 양당의 공천을 없애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주된 이유로는 지방자치가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시각 때문이다. 기초의원이 지역주민보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지역, 당협위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지역 현안보다 중앙당의 정쟁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또한 정당의 이념적 대립이 지방자치에 이식되어 쓰레기 처리나 주차 문제 같은 실질적인 ‘동네 일’이 뒷전으로 밀리게 될 수 있다. 기초의회 내에서도 여야로 나뉘어 무조건적인 반대나 발목잡기를 하는 중앙당의 행태가 재현된다.  지역 현안은 중앙당의 논리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는 일꾼의 자세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은 어렵지 않게 벌어진다.

♢  ‘가, 나, 다’는 거대양당의 독식 태세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2~4인 선출)를 택하고 있다.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을 공천할 경우 ‘가, 나, 다’ 기호를 부여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기초의원을 독식하려고 ‘가, 나, 다’를 붙여 후보를 내보내고 있다. 

여기다 정당 입맛에 맞는 후보를 주민들의 뜻을 묻지 않고 선거구마저 무시한 채 내리꽂는 경우마저 있다.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정당에서 정해 주는 꼴이다. 처음부터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위한 기초의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당의 개입을 배제할 수는 없을까?

당선 후에도 기초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생사여탈권을 지역주민들의 손에 맡겨보자. 주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면 옷을 벗기는 주민소환제도 역시 필요해 보인다. 이 또한 정당의 개입은 배제되는 것이 옳다.

/ 예성탁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