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전국에 걸쳐 ‘햇빛소득마을’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한 단계 진화시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공동체의 소득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연결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가 주로 에너지 전환과 탄소 감축의 수단으로만 인식되었다면, 햇빛소득마을은 그 기능 위에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얹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이나 지역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구조다. 외부 사업자가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 이름으로 자산을 만들고, 마을 이름으로 수익을 남기는 모델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과 금융, 행정 지원을 결합해 뒷받침한다.

정부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2026년을 전후해 햇빛소득마을은 전국적으로 매년 500개씩 확대한다고 한다. 전체 예산 규모 역시 단일 사업으로 보면 상당한 수준이다. 한 마을당 투입되는 사업비는 대략 10억 원 이상, 많게는 15억 원 안팎으로 설계된다. 2026년 전체 예산은 5,500억 규모다. 이 예산은 단순히 태양광 패널 설치에만 쓰이지 않는다. 발전설비 구축비, 계통 연계 비용, 설계·인허가, 운영 관리 시스템, 그리고 주민 참여와 교육, 마을 공동기금 조성까지 포함하는 종합 패키지에 가깝다.

예를 들어 한 마을에 12억 원 규모의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중 상당 부분은 태양광 설비와 관련 인프라 구축에 사용된다. 동시에 일정 부분은 마을 법인이나 협동조합 운영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배분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전 수익이 발생한 이후 그 돈이 마을기금, 주민 복지, 공동시설 운영, 지역 프로그램 등으로 다시 환원되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이다. 

이 제도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분명하다. 재생에너지는 늘어나고, 탄소 배출은 줄어든다. 동시에 마을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긴다. 단기적인 개발 이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지역 소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이 모델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대응을 하나의 정책 틀 안에서 풀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해운대로 가져와 보자. 햇빛소득마을은 농촌만의 정책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해운대처럼 에너지 소비가 크고, 공공시설과 공동 공간이 많은 도시 지역이야말로 새로운 방식의 햇빛소득마을을 실험할 수 있는 최적지다. 공공건물 옥상, 주차장, 유휴 부지,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은 모두 잠재적인 에너지 자산이다. 문제는 공간이 아니라, 추진 주체를 잘 세우고, 논의와 협의를 통해 좋은 설계를 하는 것이다. 

해운대형 햇빛소득마을의 핵심은 주민 참여다. 구민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고 운영에 의견을 내고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야 재생에너지가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자부심이 된다. 그리고 그 수익이 우리 마을을 위해 쓰인다는 확신이 생길 때, 이 사업은 비로소 뿌리를 내린다. 해운대가 햇빛소득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우리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단순히 ‘지원받는 지역’이 아니라, 모범적으로 집행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해운대의 행정 역량과 정책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다.

결국 이 이야기는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로 이어진다.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환경적 가치, 주민 참여와 소득 환원이라는 사회적 가치, 투명한 운영 구조라는 거버넌스 가치를 동시에 담고 있다. 해운대가 이 모델을 잘 구현한다면, 그것은 곧 지역 ESG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황상규 / ESG평가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