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김해공항의 포화 상태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1976년 수영공항을 옮겨 개항한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 김해공항은 국제선 이용객만 천만 명을 돌파했다. 2016년 확장이 결정되었으나 2018년 가덕도신공항 주장이 등장했고, 2021년 특별법 제정으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듯했으나 이후 안전성과 비용 문제로 사업자가 포기하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만약 김해공항 확장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이미 넉넉히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부산에서 신공항 논의조차 꺼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역의 공항이 왜 소수 정치인들에 의해 좌우되어야 하는가. 왜 시민들의 의견은 배제되는가.

공항의 최우선 조건은 안전성이다. 

효용성과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먼저다.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은 새떼 충돌 위험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 환경단체 주장처럼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 위험이 무안공항에 비해 80~ 246배 높다는 점을 제쳐 두고라도, 가덕도신공항이 한반도와 일본 서남부를 오가는 철새의 주요 이동 경로에 있다는 분명한 사실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다음은 효용성과 편의성이다. 

사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김해공항은 낙동강 하구 삼각주와 평야 지대에 자리해 입지가 우수하다. 원안대로 V자형 활주로가 건설됐다면 천혜의 조건을 갖춘 공항이 될 수도 있었다. 소음 문제는 공항 건물들이 이미 50년 전 건설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조건이었다. 무엇보다 부산·울산·창원 등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에서 김해가 가덕도보다 훨씬 유리하다. 가덕도로 옮기면 공항 도달 시간이 30분~1시간 늘어나고 비용도 더 든다.

마지막으로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비용은 원래 10조 원 정도로 보았지만 외해 매립에 따른 부등침하 등의 문제로 현재 부지 조성에만 10조 원이 예측되는 상황이며, 공항 건설에 총 15조 원이 넘게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김해공항 확장은 4조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최초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것이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바뀐 것이라 또다시 원점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 결정을 해야 한다. 최근 무안공항 사고로 안전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만큼, 의사결정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언론이 공론장을 마련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직접민주주의의 진전을 의미한다.

전국적으로 공항이 남발되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가덕도신공항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안현식 / 동명대 교수 · 부산시민의제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