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4일 저녁 부산분권운동혁신본부(상임대표 장준동)에서 ‘2025 지역혁신, 시민경제정책 포럼’이 열렸다. ‘에너지분권과 시민이 주인되는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김대오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공동대표가 발제, 곽동혁 노무법인 샘터 대표노무사가 사회를 맡고 이승태 동아대 교수, 황상규 ESG평가연구소장, 정춘희 사상구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산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전기는 매일 쓰지만, 그 전기를 누가 생산하고 누가 소유하며 누가 이익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는 시민이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했다. 이제 재생에너지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에너지 분권’을 위한 ‘에너지 주권자’의 역할론이 더욱 중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요구받고 있다.

전남 신안군의 태양광과 풍력은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모델로서 우수사례라 할 수 있다. 신안군은 조례 제16조에서 주민참여 지분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 법인에 주민자본의 30%, 총사업비의 4% 이상을 신안군민들이 참여해야 허가를 받도록 명시, 이에 따른 이익의 30%가 주민들에게 공유되도록 했다. 임자도의 경우, 2022년 10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부터 주민 3,131명에게 분기별 1인당 10만원에서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보자. 프랑스는 시민공익펀드를 기반으로 전국 300여 개의 지역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재생에너지를 공공자산으로 전환하고, 덴마크는 민델그룬덴 풍력에 시민이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은 약 1,000개의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 존재하며 재생에너지의 소유구조를 시민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에너지는 더 이상 정부나 대기업의 영역이 아니다.

사실 부산은 2007년 5월,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햇빛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옥상부터 태양광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다음 해에 시민이 직접 투자하여 수영시민햇빛발전소와 온천천시민햇빛발전소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배당해 온 시민주도 에너지민주주의 발원지이다. 

그렇지만, 부산시는 시민 주도의 에너지 분권에 무관심하여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옥상 태양광이 흐지부지되었고, 공공부지 재생에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도 실제로 시행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 따라서 공공부지 개발 시 시민 지분 30~50%를 확보하는 지역기금과 햇빛배당을 목표로, 지역 시민에너지 회사를 중심으로 한 개발 구조를 마련해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에너지 자산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민주적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부산형 제4섹터 방식의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개발을 위해 시민에너지공사도 가능하다. 항만·공항·산단 기반의 공공부지 자원이 풍부하여 ‘공공, 시민, 사회적 경제, 지역기업의 결합’은 부산형 에너지분권의 핵심 구동력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발제에 대해 다양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는데, ‘지금까지 지방의 행정적·정치적 권한 확대에 치중한 분권운동이 결실없는 공허한 감이 있었지만, 에너지분권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의미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 김영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