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무제한 규정에 혐오와 왜곡된 내용의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걸려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인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2022년 우리 당 의원이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발의해 정당현수막은 무제한 허용했는데,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

지난 2022년 10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내세워 정당 현수막을 제한 없이 길거리에 내걸 수 있게 한 것으로, 이제와서 그 폐단을 절감하니 다시 법을 개정하자는 뜻인 것 같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장 대통령의 뜻을 좇아 정당현수막도 일반현수막처럼 무분별한 게시를 막아야 한다. 

해운대라이프에서도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듯,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인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 확인되지 않은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 명절이나 수능 등에 대한 의례적 인사, 단편적 내용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각종 현수막 등이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정서적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들은 도시 미관을 해쳐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불쾌한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폐현수막이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 또는 매립되면서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좁은 국토에 매립지 포화문제를 심화시키는 등 사회적·환경적 폐해가 극심하다. 

/ 김영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