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9월 24일, 「에너지국민주권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형욱, 공동위원장 김대오)를 공식 출범 시키고 ‘부산형 시민에너지회사’ 주도 방식의 지역에너지 공공개발 방안을 「부산 제1호 에너지기본소득형 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부산형 시민회사 방식’은 지난 20여 년간 지역 시민사회와 학계가 축적해온 시민주도 에너지분권 운동을 제도화한 모델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주관하는 제4섹터형 공공개발 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특위는 이를 통해 국·공유지(주차장, 공공건물 옥상과 유휴부지 등)를 대상으로 하여 부산 1GW, 전국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출범식은 이날 오전 민주당 부산시당 민주홀에서 열렸다. 최형욱 위원장(서동구지역위원장), 김대오 공동위원장(부산경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지역위원·시민위원·정책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힘을 모았다.

특위는 경과보고와 향후 활동계획 발표,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4대 추진 목표를 공개했다. 우선 ▲첫째, 부산지역 공공주차장과 국공유지 등 공공부지를 시민에너지회사 방식으로 우선 개발을 기본으로 하고 ▲둘째, 국민솔라㈜를 중심으로 16개 구·군에 권역별·커뮤니티별 시민에너지회사를 설립해 시민자립경제와 에너지기본소득 실현 ▲셋째, 부산 앞바다 해상풍력 개발에 시민지분 최소 30% 보장 추진 ▲넷째, 부산에 입주한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해양수산부 RE100, 부산시민과 함께’ 시범사업 추진 및 전국 확산 모델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에서는 2007년 5월 21일, 반여농산물도매시장 회의실에서 부산의 시민단체, 관련 인사들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태양광을 확대하기 위한 부산시민햇빛발전위원회를 결성하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지붕부터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민주공원, 환경공단의 온천천, 수영천 시민햇빛발전소는 국내 최초로 시민들의 투자로 공공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함으로써 부산이 ‘시민 주도의 에너지민주주의 발상지’로 불려왔다. 그렇지만, 부산시는 부산에너지공사 설립 무산과 부산시의 공공부지 제공 거부 등 공무원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장기간 정체기를 겪으며, 재생에너지 보급률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대표 김대오)과 부산경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사회적경제기업, 시민단체는 2023년 ‘부산형 지역에너지 공공개발 범시민운동’을 출범시켰다. 이어 지난 5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운동을 부산 최우선 기후에너지 정책사업으로 공식 채택하며 정치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특위 출범은 그 정책 선언이 실행기구로 이어진 결과다. 특위는 부산형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범국민 에너지기본소득 제도화와 지역경제 회생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 김영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