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한국 성인남성 흡연율은 32.4%이고, 남성폐암 발생인원은 21,646명이다. 전 세계 담배 사용자 순위는 22위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직접 흡연 기인 22년 한 해 동안 사망자수 7만여 명에 달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비용은 13조 6,316억 원으로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용도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에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에서 흡연 이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 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담배연기에 발암물질이 있고 흡연이 폐암, 후두암, 설암 등 다양한 암을 유발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다. 특히 폐암은 흡연과의 인과성이 가장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으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 등은 흡연을 폐암의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담배회사는 책임져야 당연하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기업의 이윤 논리에 국민 건강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부터 자녀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들, 노년층까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현재 담배소송은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공단은 지난 25년 3월부터 담소운동을 전개하여 150만 명의 범국민지지 서명을 짧은 기간에 이끌어냈다. 다행히도 지방의회, 학회 등 담배소송 지지가 이어지고 있고 전자담배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어느 담배제조 회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본다.

담배의 폐해는 개인의 단순한 문제가 아닌 만큼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받아 담배회사 책임을 끝까지 물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김은경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