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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바람 속 세입자들
  • 편집국
  • 등록 2025-09-11 15: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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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도지구 선정에 세입자 보상 플랜도 고려해야


그린시티에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두고 지역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지별로 주민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의 기대감 이면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 자산가치가 상승하겠지만, 수천 세대가 이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가 급등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세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세입자들은 아이들의 학교 문제, 직장 출퇴근 문제 등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급등한 전세금에 떠밀려 그린시티를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대 초 신도시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기장 등지로 이주한 사례도 있다.


재건축 시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은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주로 조합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다. 주거이전비·이사비·임대주택 제공 등이 임차인 보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민간사업 성격이 강한 재건축의 경우 세입자 보상 역시 조합의 결정에 달려 있다. 이처럼 재건축 세입자 보상에 대한 법적 의무가 미흡하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재건축이 걱정스러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아직 선도지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 문제는 거론할 시기가 아니라고들 하지만 세입자들의 입장은 다른 것이다. 세입자의 경우 재건축 절차에 필요한 주민동의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이들에 대한 대책은 아직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물론 그린시티가 재탄생하여 더 나은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그린시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 또한 재건축의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생사고락을 함께한 모든 주민들이 재건축 이후에도 다시 뭉쳐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 예성탁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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