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 호 / 대한노인회 부산연합회해운대구지회장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로운 싸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을 지지하며

흡연은 폐암, 심혈관 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으로 밝혀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전 세계에서 800만 명 이상이 흡연으로 사망하며, 그중 120만 명은 간접흡연으로 희생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과거에 비해 현재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흡연율은 2020년 20.6%에서 2023년 19.6%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흡연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도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는 2023년 3조 8589억 원으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여전히 담배가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라는 뜻이다. 이제 흡연폐해로 인한 여러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14일 담배회사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의로운 싸움을 시작했다. 그러나 법원은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책임 등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지금까지 변론을 진행 중이다.

 담배의 유해성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고 실제 연구결과에서도 흡연의 암 발생 기여도는 폐암 중 소세포폐암 97.5%, 편평세포폐암 96.4%, 후두암 85.3%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흡연은 기대수명을 감소시키고, 사망위험을 증가시키는 직접요인이며, 하루에 흡연으로 인해 약 159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3조 2600억 원이며, 60대 이상 연령층이 2조 44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음으로 건강 취약 층인 연령층에 피해가 더욱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최근 5년간 평균 4.6%가 증가하였다. 금연을 위한 사업에도 연간 3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었고, 장기 흡연자 30만 명에게 폐암 조기발견을 위한 폐암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렇듯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따른 비용은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지출되고 있으며, 담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담배회사는 그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흡연폐해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재정적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하는 것인가?

담배의 유해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인지하고 있고 이는 해외에서 진행 중인 흡연소송 사례로 입증되었다. 1998년 미국에서는 46개 주정부들과 미국 4대 담배 제조사들 간 25년에 걸쳐 2,060억불(약 260조원)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1999년 미 연방정부는 담배의 건강상의 피해와 중독성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7대 담배회사 및 2개 담배연구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를 인정했다. 

또한 1998년 캐나다 퀘백주에서는 약 156억 달러(약 13조원)규모로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고 각 주정부에서는 치료비 회수를 위한 추가적인 담배소송이 진행 중이다. 브라질 정부도 담배로 인한 질병의 치료와 관련하여 지급된 진료비 회수를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도 담배의 유해성을 알고 흡연폐해의 책임을 담배회사로부터 묻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 재정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와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움직임이 필요하다.

담배회사의 기만적 행태, 국민이 피해자가 되어선 안 된다. 담배회사들은 오랜 기간 흡연의 위험성을 축소·은폐하고, 중독성이 강한 제품을 판매하며 막대한 이윤을 챙겨 왔다. 마치 개인의 선택 문제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이 강한 중독성을 유발해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간의 법적 공방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의로운 싸움이다. 더 이상 국민의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불필요한 의료비로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담배 폐해로 인해 환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회사에 정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고,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묻는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변화의 시작은 지금부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